Seocho-gu, 서초구청. Seoul, South Korea: 서초구 알뜰살림 운영

Name of Organization / Company: Seocho-gu, 서초구청. Seoul, South Korea
Category: Award for Innovative Management in Consumer Product & Service Industries - More than 100 Employees

Entry Title: 서초구 알뜰살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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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알뜰살림추진단‘ 구성

서초구는 2015년 예산 편성부터 ‘알뜰살림추진단’을 운영했다. 민선 6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행정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초기부터 주요 재정사업 조정까지 주민과 민간전문가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을 시도하는 이유는 해마다 거듭되는 재정난 악화 때문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구 자체수입이 700억 이상 감소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의무경비는 2016년 2,382억으로 144억 감)하는 등 구 재정 악화가 나날이 심화되었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과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기존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그 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중요한 사업은 자금을 □ 5단계 세출구조조정 예산절감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예산 편성시에 5단계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 1차 단계로 실무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 3년 동안 집행한 내역과 다른 토하였으며, 3단계 심층분석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회의를 거쳤다. 그리고 4단계에선 전문지식 없이는 조정하기 힘든 정보화 예산에 대해 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분야 교수, 기업 대표 아 ‘서초구 알뜰살림추진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거쳤다.

그 결과 2015년 알뜰예산편성으로 425억원이 절감되었다. 실무조정단계에서 371억, 국별 조정회의 및 주요 재조정회의를 통해 45억, 정보화사업 자문회의를 통해 9억이 절감되었고 알뜰살림추진단 자문회의를 으로 사용하였다.

2016년 서초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81개 사업을 25개 사업으로 통폐합하였다. 그렇게 절감된 예산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에 28억 투입돼 353억을 편성했다. 또한 투자할 수 있었다.
□ 재정모니터링 실시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비효율사업 축소, 폐지
서초구는 2015년 공공재정 연구기관 재정전문가 4명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재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자문의 주요 기능은 불필요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축소·폐지할 비효율적인사업을 찾는 일이다. 산을 삭감하였다.
□ 주요성과
이러한 재정혁신 노력으로 2015 재정개혁우수사례 및 2015 재정분석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예산편성과정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상향식 어둡고 후미진 곳을 밝게 비추는 반딧불이처럼 꼼꼼하고 알뜰하게 꾸려나가 몇 년간 관행적으로 계속됐던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비효율적인 예산을 축소·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서초구는 앞으로도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확대 모집하여 더욱 세분화된 시각으로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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